전주지검 형사2부는 29일 살인을 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공급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B씨(48)를 구속기소했다.
한00씨는 지난 7월17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한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박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5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2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00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그림 촬영 흥신소 등을 의뢰한 김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하였다. 김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동해지검 직원은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